트렌드 금리가 성장률에 다가서거나 넘어서는 가운데 정부 부채는 계속 불어난다

요약

MGI는 선진국 금리가 높은 수준을 이어 가며 기대 성장률에 이르거나 이를 넘어서는 가운데서도 정부부채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본다. 공공부채의 향방은 이자를 뺀 기초재정적자의 GDP 대비 규모, 명목 GDP 성장률, 장기 국채 금리라는 세 변수에 달려 있다.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으면 부채비율을 올리지 않고도 기초적자를 낼 여유가 생기며, 미국이 2010년대 내내 적자를 내고도 부채비율을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한 것도 이 덕분이었다. 금리가 오르면서 이 여유가 줄어들어, 이제는 성장만으로 부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보고서는 그래서 정부부채의 지속 가능성이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