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생산성·노동 참여·맞춤형 이민을 묶은 복합 대응

요약

고령화가 빨라지는 사회에서 정책의 핵심 과제는 노동 공급을 이어 가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로 제시된다. 맥킨지 보고서는 생산성 향상, 노동 참여율 제고, 이민 확대라는 세 가지 수단을 내놓는다. 생산성은 줄어드는 노동력을 메울 가장 근본적 수단이지만 보고서는 그것만으로는 충격을 다 흡수하기 어려워 다른 수단과 함께 써야 한다고 본다.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은퇴 연령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육아·노인 돌봄을 넓혀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민은 규모를 키우기보다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과 정착·경제 통합 지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을 포함한 1차 충격권 국가에는 세 수단을 균형 있게 섞는 복합 처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