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간 7,500억～8,000억 유로 추가 투자 재원 조달 문제

요약

드라기 보고서의 핵심 권고 가운데 하나는 해마다 최소 7,500억～8,00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GDP 대비 투자 비중을 22% 안팎에서 27% 안팎으로 높여야 하는데, 보고서 스스로도 이례적인 규모라고 인정한다. 보고서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고 본다. 2022년 EU 가계의 저축이 미국을 훨씬 웃도는데도 이를 생산적 투자로 이어 주는 금융 중개가 약하다는 것이며, 그 배경으로 나뉜 자본시장, 덜 자란 연금기금, 은행 위주 금융 구조를 든다. 자본시장동맹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내는 것을 중시하면서도 민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혁신 같은 유럽 공공재의 공동 재원과 여건이 되면 방위 조달·국경 간 전력망을 위한 공동 안전자산 발행까지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