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CBAM, 원자재→완제품(자동차부품·기계·가전 등 180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

요약

EU가 CBAM 적용대상을 철강·알루미늄 등 원자재에서 자동차부품(변속기·휠·서스펜션 등)·기계·가전(냉장고·세탁기 등) 총 18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승용차는 제외한 채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신규 품목의 94%가 산업 공급망 제품이고 철강·알루미늄이 제품 중량의 평균 79%를 차지한다는 근거로 확대가 정당화되고 있다. 유럽 금속유통협회 EUROMETAL이 9월7일 브뤼셀 EU 집행위 앞에서 완제품에도 동일한 탄소규제를 적용하라고 공식 촉구했다. 유럽의회 1차 심의는 9월14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 의회-이사회 협상이 진행된다. 금속업계는 확대에 찬성하는 반면 자동차업계는 범위 축소와 시행 연기(2030년)를 요구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