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무역 연계 탄소규제와 산업경쟁력의 핵심이 된 기후대응 역량

요약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깊어지면서 탄소중립은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되었고,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1.5도 목표에 남은 탄소예산이 빠르게 줄고 기후 재해가 일상이 되었다는 IPCC 6차 보고서의 지적을 인용한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미국에서도 청정경쟁법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무역과 탄소 규제가 결합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기후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른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 보고서는 수출 기업을 위해 탄소국경비용 환급을 검토하는 방안도 뒤이어 보완 패키지의 하나로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