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신경데이터 법제: 칠레 헌법, 콜로라도·캘리포니아, EU AI법, 칸타브리아 2025년 초안

요약

보고서는 신경데이터 보호 움직임이 세계적이지만 고르지 않다고 본다. 칠레는 헌법 수준에서 구체적인 신경 보호를 인정한 선구자였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가 주로 규제를 이끌어 콜로라도와 캘리포니아가 신경데이터를 민감한 생물학적 정보로 취급하고 있지만, 연방 차원의 거버넌스는 여전히 대체로 자율에 맡겨져 있다. 중국은 민간과 군사 응용을 결합한 전략 아래 신경기술을 개발한다. 유럽은 새 권리를 만들기보다 기존의 데이터 보호·AI·기본권 체계를 신경기술에 맞게 조정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렀으며, AI법은 직장 내 감정 인식과 잠재의식 조작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의 2021년 디지털 권리 헌장은 인지적 자유를 다룬 초기 유럽 제도 문서 가운데 하나였고, 2025년 칸타브리아는 신경데이터를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유럽 첫 법안 초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