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술이 규칙을 앞지르기 전 신경데이터 거버넌스: 보호·조작 방지·인지적 정체성

요약

보고서는 신경데이터 규제 논의가 세 축으로 모인다고 본다. 신경데이터를 민감정보로 보호하는 것, 의사결정을 조작하는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것, 누구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인지적 정체성을 바꾸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신경기술은 관찰과 개입을 동시에 할 수 있어 개인의 자율성과 기술 거버넌스, 기본권 보호에 전례 없는 과제를 던진다. 칠레, 미국 일부 주, 중국, EU의 대응이 서로 다른 가운데 기준이 아직 국제적으로 수렴하지 않았으므로, 규제 방식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량은 전략적 위치 선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는 자리 잡기까지 여러 해가 걸려 지금은 국제 기준이 된 유럽 GDPR 같은 체계로 굳어졌다. 보고서는 신경데이터에서는 기술 역량이 규범보다 빨리 퍼지기 전에 거버넌스 장치를 먼저 갖추는 것이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