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포용적 암호자산 분쟁해결 설계 — 취약계층을 위한 AI·스마트컨트랙트 하이브리드

요약

이 논문은 암호자산 관련 분쟁을 다루기 위한 AI와 스마트컨트랙트 결합형 온라인 분쟁해결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대상은 법률이나 기술 지식이 부족해 기존 구제 수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다. 저자들은 암호자산 이용이 늘면서 기존 법적 구제 체계로는 다루기 어려운 분쟁이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거래의 기술적 특성, 당사자 관계의 초국경적 성격, 나라마다 다른 파편화된 법규가 이런 어려움을 키운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기술 전문성이 없는 이용자에게 특히 심각해서, 이들은 적절한 분쟁해결 경로조차 찾기 어렵다고 밝힌다. 논문은 이런 이용자를 위해 분쟁해결 절차를 더 포용적으로 만드는 설계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