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환적 물품에 40% 관세와 제재를 부과하는 미국

요약

미국의 우회수출 차단은 800달러 이하 소액 화물에 대한 면세 폐지, 중국산 경유를 겨냥한 조사·협상 강화에서 출발한다. 2025년 8월 7일 발효된 상호관세 행정명령은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과 국가를 반년마다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40%의 관세와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위반 기업과 국가는 미국 정부 조달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동남아 국가들에 높은 상호관세를 예고했는데, 베트남 46%, 캄보디아 49%, 라오스 48% 등이 그 예다. 대미 수출품 가운데 중국산 재료 비중이 2018년 9%에서 2022년 28%로 커진 베트남과의 협상에서는 환적 물품에 금지적 수준인 40% 관세를 물리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