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중국 우회수출이 한·미 통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과제

요약

미국이 중국의 우회수출을 겨냥한 규제를 조이는 만큼, 보고서는 중국산 우회 물량 때문에 한국 경제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 수단을 강화하라고 주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시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늘려 이 문제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것이다. 미국은 BIS의 50% 규정, 반도체·IRA 보조금에서 우려 외국기관(FEOC) 관련 기업을 배제하는 규정 등 한국 내 중국계 기업을 통한 우회를 단속할 장치를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다. 최근 늘어난 중국 기업의 국내 배터리 투자가 직간접적으로 우회수출과 엮일 수 있다는 점은 특히 경계할 대목이다. 저자들은 규제가 국내 중국계 자회사와 중국산 부품을 쓴 배터리로 번질 수 있다며, 부품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과의 협력에 신중하라고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