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코네티컷 AI 책임·투명성법, 구독형 AI 서비스 고지의무 조항 발효

요약

코네티컷주 AI 책임·투명성법(CART Act)의 구독형 AI 서비스 고지의무 조항이 2026년 10월 1일 발효됐다. 이 법은 네드 러몬트 주지사가 2026년 5월 27일 서명한 지 약 넉 달 만에 일부 조항이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구독형 AI 서비스 제공자는 가입·갱신 전 기능 제한사항을 서면 고지하고 기능 축소·중단 가능성을 알려야 하며, 요금 부과 전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채용·승진·징계·해고에 자동화 의사결정 기술을 사용할 때의 고지의무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별도로 시행된다. 집행은 코네티컷 법무장관이 전속으로 하며 위반은 불공정·기만적 거래행위로 간주되고 민간 소송권은 없다.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발효일과 이행의무를 갖춘 주 단위 AI 규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