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통찰 18 — AI 규제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나라마다 갈린다

요약

이 트렌드는 각국이 AI 규제를 얼마나 세게 할지뿐 아니라 규제로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부터 서로 갈라지는 흐름을 가리킨다. 어떤 관할권은 금지할 용도를 정하고 피해의 책임을 나누는 규칙을 만들며, 유럽연합은 개발자와 배포자에게 책임을 지운다. 캘리포니아처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게 하고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붙이게 하는 등 투명성에 무게를 두는 곳도 있다. 동시에 저작권과 소비자 보호를 둘러싼 소송은 AI 서비스를 제품으로 볼지 용역으로 볼지 등 기존 법 범주가 맞는지를 시험하고 있다. 새 안전장치가 나올 때마다 우회법이 등장해 오용을 막는 일도 기술적으로 어렵다. 그 결과 기업이 지역별로 다른 제품을 내거나 가장 엄격한 시장에서 철수하는 복잡한 지형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