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동맹 내 협상과 AI 규범 경쟁 속 한국의 AI 주권 전략

요약

보고서는 나라 사이의 AI 상호운용성과 표준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AI 규범을 선점하려는 외교 경쟁이 거세질 것으로 본다. 미국이 이끄는 기술 동맹이 단단해지고 기술 보호주의가 짙어지면서, 동맹국끼리도 AI 기술 접근을 놓고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자주 벌이게 될 전망이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수준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하고,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AI 연구동료를 개발해 데이터 주권을 지키겠다는 방향을 제시한다. AI 전 주기 역량을 키워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기술을 수출함으로써 주권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잡겠다는 구상도 있다. AI 밖에서도 청정에너지·차세대 반도체 같은 대형 도전 과제와 바이오·양자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