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첫 포괄적 위험 기반 AI 규제를 도입한 EU AI 법

요약

보고서는 유럽연합이 권역 차원의 AI 거버넌스 틀로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고 전한다. 이 법은 AI 기술을 쓰는 방식을 그에 따르는 위험의 크기에 따라 등급으로 나눈 뒤, 고위험 AI에는 시장에 내놓기 전부터 투명성 의무를 지운다. 보고서는 이를 유럽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든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한다. 데이터 주권과 표준화된 AI 거버넌스가 자리 잡아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대표 사례로도 다룬다. 국가 간 AI 상호운용성과 표준 논의가 활발해질수록 이 법은 AI 규범을 둘러싼 외교 경쟁에서 하나의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