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EU를 대체 수출시장이 아닌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보는 접근

요약

보고서의 첫 번째 제언은 EU를 미국·중국의 빈자리를 메울 단순한 수출 시장이 아니라 국제질서 전환기에 경제안보와 규범을 함께 다룰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 보라는 것이다. 미국 시장이 불안해졌다고 한국의 수출이 저절로 유럽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 EU 시장은 크고 제도가 안정적이지만 환경·디지털·공급망 규제와 역내 산업정책이 강해지고 있어 기업에 높은 대응 역량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협력은 교역량을 넘어 공급망, 기술, 규제, 국제통상규범까지 포괄해야 한다. 보고서는 기존 FTA의 성과를 지키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전략산업의 보완성, 공급망 다변화, 규제 정합성, 규칙 기반 통상 협력을 하나로 엮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결론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