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EU FTA와 디지털 협정이 양측 경제관계의 제도적 기반

요약

2011년부터 잠정 적용된 한-EU FTA는 상품 관세에 그치지 않고 주요 비관세장벽,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지속가능발전까지 아우른다. 이 협정은 두 경제가 관계를 맺는 기본 틀이자 핵심 토대 역할을 해 왔다. 최근에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과 디지털통상협정이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차세대 통신, 디지털 표준으로 협력 영역을 넓히고 있다. EU 차원의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도 협력 의제를 조정할 창구가 된다. 보고서는 이렇게 쌓인 제도 기반을 국제질서 전환에 두 경제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