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 제도가 따라잡는 속도보다 빠르게 짜이는 프런티어 기술 접근 순서

요약

EY는 지정학적 힘이 언제나 희소 자원에 대한 접근에 달려 있었으며, 오늘날 광물·북극 항로·궤도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과거 석유와 무역로, 물을 둘러싼 다툼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달라진 점은 여러 개의 프런티어 공유지가 한꺼번에 열리면서 공공기관이 받는 운영상의 압박이다. 이 영역들은 법률과 규제, 감독 체계가 적응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열리는 경우가 많다. 각 부처와 기관은 불확실성과 안보 압박, 고르지 않은 국가 역량 속에서 이 영역들에 대한 접근 순서와 제약, 기준을 정하는 책임을 점점 더 많이 떠맡는다. EY가 제시하는 과제는 주권적 유연성을 지킬 만큼 일찍 움직이되, 경쟁이 군사화나 되돌리기 어려운 결과로 굳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