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중국 그린 산업 지배에 맞선 방어적 산업정책과 보호주의 확산

요약

중국은 배터리·전기차·태양광·초고속 충전 등에서 세계 선두로 올라섰고, 그린 산업에서의 급부상은 각국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내부의 출혈 경쟁, 이른바 '내권'이 낳은 공급과잉도 보고서는 심각한 구조적 경제 문제로 본다. 기후 문제를 경제안보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퍼지면서 기후 정책에도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성격이 짙어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을 조이는 EU의 조치, 중국산 전기차에 매긴 45.3%의 높은 관세, 중국 기술 인력에 대한 비자 제한처럼 대중 의존을 낮추려는 방어적 산업정책이 잇따른다. 보고서는 이런 조치들이 모여 세계적인 보호주의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