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제각각인 승인 규정과 정해지지 않은 균주 소유권이 이 전환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요약

두바이미래재단 전망은 정밀 발효로의 전환 밑에 두 가지 제도적 공백이 깔려 있다고 짚는다. 첫째, 미국과 EU 밖의 승인 절차가 여전히 제각각이다. 그 탓에 값싼 청정에너지 같은 지리적 이점이 가장 클 수 있는 시장에서 오히려 상용화가 늦어진다. 둘째, 기초 생물학적 지식재산권 문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아, 설계된 균주를 누가 소유하고 어떤 조건으로 사용권을 주는지가 불분명하다. 전망은 상업 규모에서 발효 공정을 입증하려면 벤처 투자와 인프라 투자 사이의 공백을 메울 자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일부 기업은 놀고 있는 제약·산업용 발효 설비를 전용해 이 공백을 메우지만, 결국 금융과 규제, 지식재산 체계가 모두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