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순환경제를 통한 환경·자원 안보

요약

순환경제는 대량으로 만들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재사용·재활용의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고 쓴 자원을 계속 활용하는 경제 체계다. 순환경제로 넘어가면 온실가스 배출과 원료 비용이 줄고 새 사업이 생기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자원을 덜 쓰면서도 경제를 키우는 전략을 내세워 전환을 이끌고 있고, 한국 정부도 순환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희토류 같은 첨단산업 핵심 소재의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자원 확보가 국가 안보 문제로 여겨지고, 폐전자제품에서 쓸모 있는 자원을 되찾는 도시광산이 다시 주목받는다. 한국은 재활용률이 높은 나라로 꼽히지만 1인당 생활폐기물이 늘어 2030년 재활용·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전망이고, 도시광산 산업도 규모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