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권고안은 AI가 없애는 일자리를 상쇄할 만큼 빠르게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리라 전제한다

요약

이 이슈는 보고서의 정책 권고 밑바탕에 깔린 한 가지 전제를 드러낸다. AI가 없애는 일자리를 메울 만큼 빠르게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보고서는 노동자의 전환을 적극 돕는 정책을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다룬다. AI 때문에 특정 직업의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해고 대신 일을 나누는 쪽을 우선하라고 권한다.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밀려난 노동자가 생활 수준을 지킬 수 있도록 재교육 기회와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일터에서 AI 교육을 폭넓게 제공하고, 노조 강화와 기본소득을 포함한 더 강한 노동 보호책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