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거의 모든 대중 수단을 검토 대상에 올린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요약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나온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는 중국을 겨냥한 광범위한 검토 과제를 담았다.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점검, 제301조 추가 조치, 중국의 차별적 조치 조사,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관련 법안, 중국인이 보유한 미국 지재권의 지위, 수출통제의 허점, 커넥티드카와 ICTS 통제, 해외투자 규제 개편이 모두 대상이다. 사실상 미국 정부가 가진 거의 모든 수단이 대중 견제용으로 검토 선상에 오른 셈이다. 대통령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수출통제를 더 단순하고 엄격하며 효과적으로 만들어 미국의 AI 주도권과 기술 리더십을 뒷받침하라고 권고했다. 활용도가 낮았던 ICTS 담당 조직을 키우라는 제언도 나왔는데, 이 조직은 위성 접속 지점,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첨단 센서, 에너지 저장, 자율 시스템, 반도체, IaaS, 클라우드, 커넥티드카를 최우선 기술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