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대중국 정책의 이정표: 2019년 전략적 전망, 투자협정 동결, 2023년 경제안보전략

요약

2019년 3월 집행위원회와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낸 전략적 전망은 중국을 협력·협상 파트너, 경제적 경쟁자, 체제적 경쟁자로 한꺼번에 규정하고 국제조달수단, 5G 보안 공동 대응 등 10개 조치를 담았다. EU와 중국은 2020년 12월 포괄적투자협정에 원칙 합의했다. 하지만 2021년 3월 EU의 인권 제재와 중국의 맞제재 이후 유럽의회가 비준 검토를 거부했고, 중국이 2025년 4월 제재를 풀었어도 비준 절차는 재개되지 않았다. 2023년 6월 유럽경제안보전략은 공급망 회복력, 기반시설 보안, 기술 유출, 의존의 무기화를 주요 위험으로 꼽고 촉진·보호·파트너십의 세 축을 세웠다. 2024년 1월 후속 패키지에는 외국인투자 심사 개정, 수출통제 조율, 이중용도 연구개발 지원, 연구 보안, 역외투자 위험 평가가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