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EU 대중국 정책, 관여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

요약

EU의 대중국 접근은 201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관여와 협력 중심에서 경쟁, 공급망 위험, 경제안보를 함께 따지는 쪽으로 옮겨 갔다. 2019년 중국을 경제적 경쟁자이자 체제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방향이 뚜렷해졌고, 2023년 디리스킹 노선과 유럽경제안보전략을 거치며 구체적 정책 수단이 갖춰졌다. 디리스킹은 교역과 투자를 통째로 줄이는 탈동조화와 다르다. 핵심 투입재·기술·기반시설처럼 위험이 몰린 분야의 과도한 의존만 덜어 내고 나머지 영역은 열어 두려는 방식이다. 집행위원회는 지금도 중국을 협력자·경쟁자·체제 경쟁자로 동시에 보지만, 구조적 불균형, 비대칭적 시장 접근, 산업보조금과 비시장적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점점 크게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