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략산업 공동화 방지를 위한 국내·해외 통합 투자 전략

요약

보고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새 통상 환경과 주요국의 전략산업 정책 경쟁에 맞서려면 국내와 해외 투자 사이의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발 통상·산업정책 압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미 투자가 한쪽으로 쏠리면 국내 전략산업에 쓸 투자 여력과 산업 경쟁력이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경고이다. 이에 업종마다 '마더 팩토리'를 두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 산업 기반 공급, 전략기술 보호 같은 산업정책과 잇는 업종별 투자 촉진 전략을 세우자고 제안한다. 수요 대기업이 해외 투자를 늘리면서 생길 국내 생태계의 빈자리는 소부장 마더 팩토리 제도를 새로 만들어 메운다는 구상이다. 투자 인센티브와 자본 리쇼어링 제도를 다시 설계하고 국무총리 직속 민관합동 해외투자심의조정 협의회를 꾸려 해외 투자의 전략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