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미 관세 15% 확정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합의

요약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가장 급한 현안이던 대미 관세 협상을 한국의 사정을 최대한 반영한 조건으로 마무리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한다.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고 자동차와 부품 같은 품목에 붙는 관세도 똑같이 15%로 확정됐다. 의약품과 반도체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가 이끄는 전략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 MASGA 협력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도 최종 확정됐다. 보고서는 이 합의로 통상과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걷혔다고 평가하면서도, 두 투자를 합친 3,500억 달러가 국내 투자 여력에 미칠 영향을 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