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V-Dem, 한국을 2020년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민주주의로 재분류

요약

계획안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번째 국제 평가로 V-Dem 민주주의 지수를 인용한다.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가 2024년에는 선거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계획은 V-Dem이 선거 지수와 자유 지수를 이용해 정치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권위주의, 폐쇄적 권위주의의 네 단계로 나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 변화는 민주주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에 해당한다. 계획은 이 재분류를 이코노미스트 지수의 하락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 단계에서 물러섰다는 근거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