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지속되는 정치·사회 양극화와 민주적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

요약

계획안은 계엄과 탄핵을 거치는 동안 시민들이 민주적 역량으로 헌정 질서를 평화롭게 지켜 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와 사회의 양극화, 사회 갈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관찰한다. 민주주의가 되살아나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는데도 정치권의 불신과 반목이 시민 참여와 성숙한 공론을 막고 있다는 것이 계획의 판단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한 단계에서 뒷걸음쳤다는 국제 평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의 하락도 함께 인용된다. 계획은 이런 관찰을 참여와 소통을 국정 운영의 원리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