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되돌리기 어려운 미국의 경제안보 조치와 세 갈래 전개

요약

관세와 달리 미국의 경제안보 조치는 풀기 어렵다. 미국이 문제 삼는 사안 자체를 중국이 해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인데, 과거 수출통제는 특정 용도를 겨냥했지만 지금의 반도체 통제는 중국 안에서 첨단 반도체를 만들고 쓰는 일 전체를 문제로 본다. 보고서는 이런 쟁점이 세 갈래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첫째는 희토류 통제처럼 미국이 받아치기 힘든 수단으로 보복하는 길이지만, 트럼프 1기 이후 경제안보 조치가 통째로 철회된 적은 드물고 효과도 패키지 협상 속에 분산된다. 둘째는 국산화로 미국의 수단을 무력화하는 길로 엔비디아 H20 통제를 조건부로 푼 것이 그 반작용으로 읽히며, 셋째는 서로 같은 종류의 조치를 주고받으며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