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차 이전의 목표를 수도권 인구 분산에서 비수도권 성장 거점 육성으로 재설정하는 문제

요약

1차 이전의 분산 효과가 구조적으로 제한적이었던 만큼, 보고서는 2차 이전이 무엇을 목표로 삼을지부터 깊이 따져야 한다고 본다. 수도권 인구 분산을 계속 핵심 목표로 둔다면 교육·의료·주거 등에서 수도권과 맞먹는 정주 패키지를 이전보다 먼저 갖춰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다른 길은 비수도권 안에 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지역 생활권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직접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고서는 지금의 인구 변화를 감안하면 이쪽이 더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수도권 쏠림은 개별 일자리나 생활 여건의 문제라기보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삶의 질을 가르는 기회가 수도권에 구조적으로 몰려 있는 데서 비롯된다는 해석이다. 그래서 정책의 무게중심을 비수도권 거점 육성과 주변 지역 연계로 서서히 옮기고, 정부의 5극 3특 전략과의 연결도 높이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