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2026년 정부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원, 국가채무도 증가

요약

정부는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술 주도 성장을 국정 기조로 내걸고 2026년 정부 R&D 예산을 35.3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5.7조 원(19.3%) 많다. 향후 5년 동안 AI·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핵심기술에 투자를 모아 2029년에는 40조 원 넘게 투입할 계획이다. 이 확대는 지출이 수입을 웃도는 재정 운용 속에서 이뤄지며, 국가채무는 2029년 1,788.9조 원까지 불어나 2025년의 1,301.9조 원보다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1%에서 58.0%로 오를 전망이다. 필자는 이를 R&D가 미래 세수 기반과 생산성을 키우는 마중물이 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선택으로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