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예타 폐지 이후 대형 R&D 전주기 투자관리체계 설계

요약

필자는 예비타당성조사 폐지가 재정의 문지기를 잃는 일이 아니라 재정 운용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지출한도의 실효성, 기획 품질을 지키는 맞춤형 사전점검, 책임을 묻는 사후평가 강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R&D의 정의와 분류를 분명히 해 경계선에 있는 사업이 심사를 피해 가지 못하게 하고, 기준 금액 아래의 중형 사업에도 별도 관리 방안을 두어야 한다. 기획·집행·평가를 하나의 주기로 다시 짜서 집행 단계에서는 실패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 뒤에는 학습 결과를 환류해야 한다. 필자는 제도를 자주 바꾸기보다 자율·책임·혁신 원칙을 일관되게 지키는 민첩한 거버넌스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