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EU AI Act August 2026: Key Compliance Deadlines for High-Risk AI Systems

요약

EU AI법 핵심 규정은 2026년 8월 2일 발효되며, 생체 인식·핵심 인프라·교육·고용·신용평가와 보험 등 필수 서비스·법집행·이주 및 사법행정에 쓰이는 Annex III 고위험 시스템을 포괄한다. 다만 제6조 1항은 예외로 2027년 8월에야 발효되며, 규정 전반의 단계적 시행은 2025년 2월에 시작됐다. 사업자는 시스템이 법의 안전·투명성·거버넌스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평가를 완료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목적·설계·성능을 기술한 문서를 유지해야 한다. 고위험 시스템은 시장 출시 전 AI법 서비스 데스크를 통해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야 하며, 비EU 기업은 10년간 기록을 보관하는 공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99조에 따라 주요 위반에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3%, 오도된 정보 제공에는 최대 750만 유로 또는 매출의 1%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AI 오피스의 집행권도 같은 8월 2일 발동되며, 이 법은 시스템이 EU 고객에 판매되거나 EU 거주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EU 제품에 내장될 경우 미국 기업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