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영국 CBAM, 인도 탄소배출권거래제(CCTS) 공식 인정

요약

영국 정부가 인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CCTS)를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상 적격 탄소가격 책정 수단으로 새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도 수출업체는 영국의 CBAM이 적용될 때 자국 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감면 경로를 갖게 됐다. 이번 인정 조치의 목적은 이중과세를 막는 데 있으며, 양국 탄소가격제 간 상호인정이 적용된 사례다. 적용 대상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품목을 영국에 수출하는 인도 기업이다. 이런 품목은 CBAM 부과 대상에 자주 포함돼온 만큼 이번 감면이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보도는 이 조치가 양국 간 무역마찰을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