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계획, 기술선도·모두의·공정한 성장의 '3+1'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3% 회복 목표

요약

계획안은 국민이 체감하고 오래 이어지는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의 하락 흐름을 되돌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다. 비전으로는 AI 3대 강국 진입, 잠재성장률 3% 회복, 국력 세계 5강을 한데 묶는다. 전략은 기술이 이끄는 성장, 모두가 함께하는 성장, 공정한 성장이라는 세 축에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더한 구조다. 마지막 축은 자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물꼬를 바꾸고 정부를 혁신하는 내용이며,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같은 생산적 금융이 뒷받침으로 제시된다. 계획은 세부 로드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새 경제정책방향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이 모두는 달성된 성과가 아닌 목표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