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계획이 인용한 KDI 전망, 10년 안에 잠재성장률 0%대 하락 시사

요약

국정운영 계획안의 한국경제 진단은 공급과 수요 두 방면 모두에서 성장을 이끄는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경고로 시작한다. 계획은 앞으로 10년 안에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인용한다. 생산성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붙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또 5년 안에 노동 투입이 성장에 보태는 몫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계획은 이를 한국 경제가 들어선 구조적 전환점으로 부른다. 진단에는 한국개발연구원 자료로 표시된 잠재성장률 전망 비교, 생산연령인구 증감, 요인별 성장 기여도 그래프가 함께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