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WTO 개혁과 규칙 기반 통상질서를 위한 한-EU 협력

요약

한국과 EU는 모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아 예측 가능한 통상 환경이 절실하다. 미국의 일방적 관세와 중국의 비시장적 산업 지원에 맞서면서 규칙 기반 질서를 떠받치는 일과 불공정 관행에서 자국 산업을 지키는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처지도 같다. 보고서는 그래서 WTO 개혁, 분쟁 해결 기능, 디지털 무역, 산업보조금, 경제적 강압 논의에서 공조를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EU와 CPTPP 회원국 간 대화는 협력을 넓힐 수 있으며, EU와 FTA·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 CPTPP 가입을 추진해 온 한국은 그 대화에 참여할 제도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다만 지금은 포괄 협정이 아니라 분야별 대화와 실무 계획 단계이므로 우선 디지털 무역, 통관, 공급망 투명성, WTO 개혁 같은 구체적 의제에서 성과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