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무역적자 확대 속 중국의 1단계 합의 불이행을 지적한 AFTP 보고서

요약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된 미국 우선 무역정책 보고서는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중국의 이행 부진을 중대한 우려 사항으로 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농업, 금융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다. 항구적 정상무역관계를 중국에 계속 부여해야 할 필요성도 낮게 평가했다. 대중 무역적자가 2000년 838억 달러에서 2024년 2,954억 달러로 늘어난 배경으로는 정부 주도 투자와 보조금, 산업 과잉설비, 느슨한 노동·환경 기준, 기술 이전 강요, 각종 보호주의 정책이 지목됐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 지위를 얻은 뒤 20년 동안 비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