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국가 전략 충돌로 굳어지는 미·중 경쟁의 장기화

요약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와 시진핑 체제의 '중국식 현대화'가 각자 장기 국가 목표를 걸고 맞부딪치는 구도로 미·중 관계를 본다. 목표 자체가 중장기 전략이기 때문에 다툼이 쉽게 잦아들지 않으리라는 것이 기본 판단이다. 경제체제, 무역 불균형, 지식재산권, 국제 경제질서 구상의 차이가 한데 얽혀 일시적 통상 마찰이 아닌 구조적 충돌로 규정된다. 볼드윈 등 해외 연구를 빌려 시장주도형과 국가주도형 자본주의의 체제 경쟁에는 완승이 없고, 대타협보다 교착이 길어질 공산이 크다고 본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세계질서 재편 속에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