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법안의 국회 진전

요약

2026년 2월 조인철 의원이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이 과학기술로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국가균형성장을 꾀하도록 하려는 법안이다. 지자체 주도 계획 수립과 추진체계·전담기관, 연구개발 사업 관리, 지역혁신 주체와 인재·정주여건, 지역문제 해결과 정보체계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필자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를 앞서 나온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들과 합쳐 위원장 대안으로 만들었고, 대안은 2026년 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앞서 2023년 발의안은 2024년 5월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2024년 재발의안은 계류 중이었다. 이 흐름은 지역 주도 혁신의 법적 근거가 제정에 한층 다가섰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