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60년에 걸친 정·반·합의 흐름으로 진화한 지역과학기술 정책

요약

필자는 약 60년에 걸친 지역과학기술 정책을 정·반·합의 흐름으로 읽는다. 정(正)은 국가 주도 고속성장으로, 1967년 과학기술처 설치가 1980년대 후반 과학기술 기반 조성과 1990년대 연구단지 구축으로 이어졌다. 반(反)은 민주화와 균형으로, 1995년 지방자치제와 뒤이은 정부들의 지방과학기술 계획이 민주주의·균형발전·과학기술을 한데 섞었다. 2003년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에 내세워 지역 차원의 과학기술 민주화를 강화했다. 이후 정부들이 기조를 다듬었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국정과제로 삼아 2023·2024년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현 정부는 성장과 균형을 묶은 민주적 혁신성장이라는 합(合)을 구현할 수단이자 무대로 지역과학기술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