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전 기관을 거점도시의 강점과 짝짓는 배치 원칙

요약

2차 이전을 5극 3특 전략과 엮으려면 거점마다 전략산업과 이전 후보 기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짝짓고 클러스터가 생길 수 있는지 미리 따져 봐야 한다. 보고서가 내놓은 배치 원칙의 첫째는 기관 고유 기능과 거점 특화 산업, 거점 국립대 연구 역량 사이의 기능 연계성이다. 1차 때도 기관을 기능별로 묶었지만 지역 기업과의 연결은 약했고, 다만 광주·전남의 에너지, 부산의 금융·해양, 대구의 의료·제조, 대전의 과학기술처럼 짝이 분명할수록 파급이 컸다. 둘째는 집적 규모로, 거점별 배치 기관의 수와 규모에 하한을 두어 민간 투자와 생활 서비스가 유지될 만한 인구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셋째는 도시재생 연계로, 단독 신축보다 유휴 건물·공공부지·복합개발을 먼저 쓰고, 광역생활권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통근·통학·의료·소비 행태로 정하자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