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레드라인을 긋고 갈등을 '전쟁'으로 규정한 중국의 2025년 백서

요약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5년 4월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 관한 백서를 내고, 미국이 힘의 우위를 앞세워 대만, 민주·인권, 정치 제도, 발전권이라는 네 가지 '레드라인'을 침범한다고 주장했다. 이 백서는 무역전쟁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고 다자 무역체제를 옹호하면서, 새 무역전쟁이 세계 경제와 미국 자신에게 줄 피해를 부각했다. 5월의 국가안보 백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구실로 관세·무역·과학기술·여론 분야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은 발전권 수호를 안보의 레드라인으로 삼아 이를 해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시장 질서, 무역 규범, AI·바이오·양자컴퓨팅 같은 신기술의 안보 위험 관리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