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한국은행, 대한국 미국 관세 고수준 유지와 과잉생산·반도체 관세 추가 부과 전제

요약

보고서 전제에 따르면 미국은 임시관세가 끝난 뒤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 대체 관세를 매기고 있다. 한국은행은 여기에 더해 과잉생산과 연계된 추가 관세가 2026년 4분기 중 부과된다고 가정했다. 반도체에는 2027년 1분기부터 15% 관세가 붙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현재 세율은 강제노동 관세 12.5%, 자동차 15%, 철강 50% 등이며, 추가 관세가 더해지면 상호관세를 무효로 본 판결 이전의 부담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 전제다. 관세 전제는 반도체·중동과 함께 이번 전망의 세 가지 핵심 전제를 이루며, 미국의 통상 압박 확대는 성장의 하방 위험으로도 따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