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국의 보편적 유연근무 권리와 돌봄 지원

요약

보고서는 유연근무제를 경력단절을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보며, 특히 육아기 여성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고령 근로자에게 효과가 크다고 설명한다. 이용자가 직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남성도 쓰는 보편적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정부에는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근태관리와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을, 특히 재정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라고 권고한다. 보고서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조정과 배려 의무를 사용자에게 인정한 2023년 대법원 판결을 들며, 근로시간 조정 신청권을 담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고치자고 제안한다. 나아가 이 권리를 모든 노동자로 넓히고 보편적 돌봄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늘어나는 부모 돌봄 부담이 50대 이상 근로자의 노동 공급을 제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