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스트 1987 헌법 개정과 행정의 헌정적 중립성 확보

요약

정치·행정 분야의 첫 번째 정책 방향은 1987년 체제를 넘어서는 헌정 질서를 위한 개헌과 민주정치 체계의 정비이다. 개헌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넓히고 권력 구조를 다시 짜서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로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권리 확대와 권력 분산이 맞물린 질서를 만들려면 절차에 대한 신뢰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 여기에 더해 행정 중립의 뜻을 새로 정의하고 경찰·감사원 같은 기관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과제가 함께 제시된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균형을 높이고 직업공무원의 자긍심도 되살릴 수 있다는 기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