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비전·5대 목표·123개 국정과제

요약

탄핵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통상의 준비 단계를 거치지 못한 채 출범했다. 정부는 그 공백을 빨리 메우려고 국정기획위원회를 가동해 국가 비전과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포함한 5대 국정 목표를 내놓았다. 이 목표 아래 모두 123개의 국정과제가 확정되어 공개됐다. 그 가운데 첫 번째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 구상의 일부로 헌법 개정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를 1987년 체제 이후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뚜렷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는다. 아울러 정부 출범 초기에 주요 과제를 힘 있게 밀어붙여야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고 정부를 더 믿게 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