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부 — 신뢰는 성과만이 아니라 절차가 지탱한다

요약

EY는 신뢰를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으로 본다. 신뢰가 있어야 시민의 자발적 협력과 데이터 공유, 정책 수용이 이뤄지고 불확실성이나 오류도 감내된다. 정부는 결과를 두고 다툼이 많고 정보도 불완전한 상황에서 권한을 행사하므로, 성과를 잘 내는 것만으로는 신뢰를 되살릴 수 없고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신뢰를 지탱한다는 것이 EY의 주장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세계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정부는 흔히 가장 믿지 못할 기관으로 꼽히며, 지도자들이 일부러 대중을 속인다는 의심도 널리 퍼져 있어 과제는 더 무거워지고 있다. 그래서 EY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설명 가능성, 이의 제기와 시정의 길, 독립적 감독, 공공 데이터의 책임 있는 관리처럼 통치 과정 자체에 신뢰의 근거를 심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