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국의 거래적 동맹 요구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약

트럼프 2기의 '미국 우선주의'에 뿌리를 둔 거래 중심 접근이 한·미 동맹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며, 사실상 한반도 방어의 책임을 한국이 더 많이 지라고 압박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중국이 반발할 소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대만 문제를 진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한·미 동맹의 미래 비전과 실행 전략 전반을 근본부터 다시 성찰하고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저자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