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기관 이전에 앞서 정주 여건 종합 패키지를 갖추는 방안

요약

보고서는 이전이 끝난 뒤에는 교육·교통·주거환경이 장기 정착을 좌우하며, 일자리만 옮겨서는 인구가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본다. 청년 유출을 막고 기관 이전이 실제 인구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교육, 의료, 문화, 보육 같은 생활서비스의 수준을 함께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2차 이전에서는 생활 인프라가 기관 뒤를 따라가는 대신 앞장서도록 절차를 다시 짜고, 정주 여건이 기준에 못 미치면 이전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하자고 한다. 광역 교통망이 인구 유입 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 거점과 권역 중소도시를 잇는 교통 투자는 이전 결정과 함께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옮기면 혼자 옮길 때보다 지역 안에서 쓰는 소비 비중이 높아, 가족 동반 이주를 늘리는 일은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